[ㅍ] 다원론의 재평가

목 차

Ⅰ.序 論
Ⅱ.多元論의 特性과 問題點
1.다원론의 특성
2.多元論 分析의 間題點
Ⅲ.多元論의 修正과 發展
1.다원론의 수정
2.신다원론
Ⅳ.포스트모더니즘과 多元論
1.포스트 모더니즘과 정지학 방법론
1)계서적 대립과 계급이론
2)자유민주주의
3)포스트 마르크시즘
2.포스트 모더니즘과 다원론의 이론적 논쟁
3.포스트 모더니즘과 다원론의 재발견
Ⅴ.結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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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자명 대한정치학회 
학술지명 大韓政治學會報 
ISSN 1229-5469 
권 9 
호 1 
출판일 2001. 8. 30.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한 多元論의 再評價
(-영ㆍ미 학자들의 논쟁을 중심으로-)

김종명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1-081-0101-11

국문요약
다원론은 정치학 연구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핵심적 이론이다. 이러한 다원론에 관한 제 이론은 무척 다양하며 지난 반세기 영ㆍ미학자들을 중심으로 무수한 이론적 논쟁을 벌려왔다. 여기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즉 후기 구조주의적 중심으로 무수한 이론적 논쟁을 벌여왔다. 여기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즉 구조주의적 입장에서 다원론을 재평가하는 것은 다원론 이론의 발전과정을 명백히 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첫째, 다원론의 특성과 문제점에서 국가이론에 대한 체제를 중심으로 국가기관간의 권력행사를 고찰하면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와 이에 대한 비판을 소개하였고, 둘째, 다원론의 수정과 발전에서는 기존 이론에 따른 국가와 압력단체들의 상호관계가 변질되었음을 인식하고 신다원론의 대두를 소개하였으면, 셋째,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원론의 상관관계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과 정치학방법론, 포스트모너니즘과 다원론의 이론적 논쟁을 소개하면서 로퍼트달, 린드불룸의 고전적 다원론을 비판한 후기 막스주의자들의 새로운 주장과 1970년대 이후 사회민주주의 운동, 그리고 진보적 다원론자들의 국가이론에 대한 내용을 고찰,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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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序 論
오늘날 정치행정학 연구에 있어서 다원론만큼 큰 영향을 끼친 이론도 드물다. 다원론은 정치학계에서는 지배적인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해석과 개념 규정이 다양하다. 다원론은 규범적이고 기술적 이론이다. 특히 다원론은 정부의 가장 바람직한 구조로 간주되기 때문에 규범적이며 모든 정부가 따라야 할 이상적 모형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서술적이다. 물론 정부를 분석한다는 것이 서술적 일 수밖에 없다.

다원론에 대한 기본적 인식은 모든 사회 집단들이 잠재적으로 동일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고 이들의 정치 제도권내의 접근은 폭넓게 허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명한 다원론자인 Robert Dahl은 "모든 시민들이 정치적 과정에 포함되는 것이 다원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많은 시민들이 정치과정에 비 참여적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자원들이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Paul Hirst, 1990, p.40.)

오늘날 정치행정학의 핵심이론인 다원론을 비롯하여 사회과학의 표준적 견해로 자리를 굳힌 논리적 실증주의는 물론 더 나아가서 합리주의, 경험주의. 공리주의, 비판이론, 마르크시즘 모두 새로운 비판의 대상이 되며 이러한 이론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용어가 이를 잘 나타내고 있는바, 여기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대"를 대체하는 의미로서 "후기"라는 접두어로 소개되는 다양한 사조들, 즉 후기 경험주의, 후기형이상학, 후기인본주의, 후기구조주의 등의 용어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 20세기 서구사회와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는 새로운 사조를 의미한다(吳明鎬, 1995, pp.610-611)

따라서 본 논문은 포스트모더니즘 입각하여 다원론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고 다원론의 비판과 여기에 대한 대응, 그리고 다원론의 재발견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특히 정치학 분야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새로운 문제의식과 방법론상의 변환을 측정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다원론에 대한 영미학자들의 다양한 견해와 이에 대한 비판을 소개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따른 다원이론을 제 정치적 기관과의 상호 관련성에서 도출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多元論의 特性과 問題點
1.다원론의 특성
다원론의 주요특징은 그 다양성에서 찾을 수 있다. 현대 자유국가는 국가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어떤 한 집단이나 계급, 혹은 조직이 사회를 장악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서 다원론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경계를 분명히 한다 즉 다원론은 경제권력과 정치권력 그리고 특정 정책분야에서 성공적인 여러 형태의 이익집단과의 차이점을 논한다. 권력은 누적되는 것이 아니고 분산적 이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은 특정 이권을 추구하여 사회를 지배한다기보다는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국가이론에 대한 다원론은 그 이론적 체계가 빈약하다. 국가의 개념은 사회를 다스리는 모든 진위적 조직을 포괄하는 것이다. 다원론자들은 그들이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있어 조심스럽기 때문에 국가보다는 정부에 관해 언급한다 따라서 '국가'라는 다원론적 개념은 시민사회와는 구분되는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나 대민 봉사조직과 같은 일련의 기관들을 말한다. 선거와 압력정치를 통해서 정부는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시민사회와 다른 조직들에 의해서 견제를 받는다. 따라서 Dahl은 '국가권력의 중심은 분산되어 있고 어느 하나도 지배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한다. (Robert Dahl, 1967, p.27)

국가 내에서조차 서로 다른 국가기관들 간에 견제가 이루어진다 예컨대 입법부와 사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 내에서도 부처간에 알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원론자들은 특정 집단이 특정 정부부처나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다원론의 주요이론가 중의 한 사람인 David Truman은 '정부기관과 관련 이익집단 간에 제도화된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이로 인하서 다른 이권이 무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D.Truman, 1951, p.10). 그렇지만 Wilson은 '화이트홀(Whitehall) 다원론'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G. Wilson, 1977, p.45) 즉 한 정부부처가 특정 집단의 이권을 돌보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부서들이 상호 견제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부처별로 독자적인 견해를 가질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들의 이권이 전적으로 무시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컨대 농무상은 농부들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농부들의 권익이 농업정책에 주로 반영되도록 할 것이며 상무부는 무역부문이 고려되도록 할 것이다. 재무성은 납세자들이 너무 많은 농업지원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개입할 것이다.

흔히 다원론자들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부부처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장이 곧 국가라고 생각한다. 정부 내에서도 권력은 분산되어 있고(Eckstein H, 1963, p.392), 따라서 어떤 하나의 이권이 국가 전체를 장악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는 중립적이지 않고 여러 압력집단의 영향을 받는다. Easton은 '정책은 다양한 사회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부터 형성된다'라고 주장한다(D, Easton, 1967, p.172). 그러므로 국가 내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은 대립하는 여러 이권들을 조정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정치는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위한 협상의 과정인 것이다(Robert Dahl, 1967, p.24).

대립하는 이권을 중재하는 의미로서 정치는 각 집단이 정치적 과정에 있어서 각각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A. Bentley는 정치의 분석은 이일집단의 분석과 같다고 주장한다. 즉 정책과정은 필수적으로 다른 집단 간의 상호작용과 갈등의 계속적인 과정이며 이때 정부는 단지 또 다른 이익집단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Bentley의 견해에 따르면 「정부의 모든 현상은 각 집단들이 서로 압박하고 서로 영역을 형성하며 새로운 집단을 구축하고 정부의 기구나 부처들에 의한 조정, 중재를 위한 이권대변 등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우리가 정부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집단들을 분리해내고 그들이 대변하는 권익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그 모든 과정을 설명해야만 한다(A. Bentley 1967, p.269.).」라고 주장한다.

개인들이 그들의 이해를 정부에 대표할 수 있는 길은 어떤 조직을 형성하는 것이다. 다원론자들은 국가의 수많은 이익집단들은 정부에 대한 압력에 대응하면서 정책을 수립하는 독립적 조직이라고 본다 결과적으로 압력단체들의 목표달성 방법과 그 성공사례를 다루는 수많은 다원론 연구가들이 존재한다. 다원론자들은 모든 압력단체들이 동일한 자원, 접근성, 그리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원론자들은 기업집단이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즉 Dahl은 '기업의 목표는 널리 공유되는 믿음의 체계에 의해서 정당화된다고 보았다'(R. Dahl, 1961, p.76.). Finer는 경제에 미치는 기업이권의 중요성 때문에 '기업에 헌신을 명령하기보다는 그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은 명령권이 없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H. Finer, 1966, p.27.).

그러나 경제적 집단에도 가해지는 여러 제약이 있다. 첫째, 경제단체들은 제한된 범위의 사안들에만 관심이 있고 따라서 전반적인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않는다. 둘째, 경제단체들은 이권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열등한 기업을 압도하기 위해 담합을 하는 빈도만큼 서로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한 강한 집단이 있으면 이를 견제하는 세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업집단이 형성되면 이에 맞서는 노조가 형성되게 될 것이다. 넷째, 정치적 성과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자원배분 과정에서의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정부관리들을 설득하기 위한 많은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약 한 집단이 재정적으로 풍족하더라도 그다지 많은 표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다. Finer의 견해에 의하면「부유한 집단이 비교우위에 있다는 주장은 내게 그리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 즉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부를 사용할 곳이 제약을 받기 때문이고 또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단체들이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정치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대중선전의 효과라는 것도 매우 문제점이 많기 때문이다(H. Finer, 1966, p.118.).」라고 이야기한다.

재정적으로 넉넉한 단체들은 고위관료들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하지 못한 단체들도 언론과 캠페인을 활용하여 관심을 끌고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여러 단체들과 엘리트들 사이에서 불평등하게나마 자원은 배분되고 어느 하나의 계급이나 이익단체가 사회를 주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Truman은 정부가 '비 조직화된 잠재적인 단체들'의 이해를 염두에 두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단체의 이권이 명백히 짓밟히지 않는 한 조직화된 의사표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D.Truman, 1951, p.448). 정부가 조직화되지 않은 집단들의 이권을 보살피는 이유는 그들이 조직화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가들은 조직화된 단체들보다는 선거구민들의 이권을 돌보려 할 것이다.

Finer는 여러 가지 이권들에 대한 반대주장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믿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결론을 내렸다(H. Finer, 1966, p.128.). 비록 특정 집단들이 그들이 소유한 자원과 접근성에 있어서 유리하지만 압력단체 체계와 국가의 속성에서 볼 때 국가는 잠재적으로 세력이 강성한 집단을 견제하게 되어있다.

집단 간의 갈등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내에서는 고유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할 갈등으로 인해서 정치적 안정이 약화되는 위협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체계는 전반적으로 정치적 행위와 정책성과의 상호작용에서 그 윤곽의 한계를 결정하는 다수의 인식과 동의에 의해 유지된다. Dahl은 심각한 노사갈등이 미국에서 자주 일어났지만 이로 인해서 정치와 경제체제가 위협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이념이 받아 들여 졌는데 그 이유는 사회주의 정당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즉 거대 기업집단이 연합체를 이루었다는 사실과 경제성장의 수준 및 계급분화가 그다지 높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노동자들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지 않았다는 점등이 그 이유가 된다(R. Dahl, 1961, pp.439-400.). Almond와 Verba는 5개국의 정치문화를 연구하면서 '만약 사회에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의 과정과 결부되는 정책적 이견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된다. ' 따라서 민주사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집단간에 공유되는 사회에 대한 근본적 가치에 관한 일정 수준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G. Almond and S. Verba, 1963, p.491).

사회의 다원론적 개념에서 동의의 중요성은 권력의 다원론적 개념을 뒷받침한다. Polsby는 권력을 다른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미래의 구체적 사건들의 전개과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행위자의 능력이라고 본다(N. Polsby, 1963, p.5.). 또한 권력은, '갑이 을에 대해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을이 갑의 압력이 아니었다면 하지 않았을 어떤 행위를 을이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R. Dahl, 1957, pp.202-3) 여기에서 다원론적 접근법의 주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즉 누가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는가? 그리고 누가 그들의 이권을 성공적으로 관철할 수 있었는가? 누가 어떤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가? N. Polsby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직접적으로나 혹은 관련된 문서, 정보원, 언론매체, 그리고 다른 적당한 자료를 통해서 행위를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실제적 행위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S. Lukes 1974, p.12.).

권력의 다원론적 개념은 다원론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다원론은 관찰이 가능한 행위와 그 결과를 대상으로 연구한다 Herwitt는 그가 영국에서 국가정책결정과정을 연구할 때 다원론의 방법론적 속성에 중점을 두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정책분야 내에서 수많은 사안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는 외교, 경제정책, 복지정책 그리고 사회정책을 망라하는 것이었다. 그는 어떤 집단들이 각 사안에 개입하는가를 분석하고 '한가지 사안 이상에 깊이 관련된 조직은 매우 드물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Herwitt는 「증거를 살펴 보건대 어느하나의 엘리트집단의 세력이 압도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보아서 정책수립은 엘리트주의적이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다. 대신에 밝혀진 국가권력의 실체는 '다원론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대립하는 다양한 이권들이 많은 사안에 관련이 되어 있지만 어느 하나의 이권도 그 목적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달성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C. J Herwitt, 1974, p.61.).」라는 주장이다.

다원론자들은 누가 무엇을 하고 어떤 목적달성에 성공하는가에 중점을 두는데 이러한 접근법의 장점은 첫째, 권력배분에 관해서 어떤 가정도 하지 않는다. 둘째, 누가 권력을 가졌고 또 그렇지 않은지를 경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허위의식 지배적 이념, 그리고 헤게모니같은 개념들을 생략함으로써 다원론자들은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권력이론을 전개할 수 있다. 셋째, 현대사회의 정치체제가 분화되고 다양하며 민주적이라고 생각함으로써 획일적인 막스주의자들이나 엘리트주의보다는 권력의 배분을 더욱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다.

다원론은 현대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책결정과정을 직관적으로 그럴 듯하게 설명한다. 다원론은 사회와 국가가 모두 분화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이해와 자원을 갖춘 여러 집단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러한 집단들은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는 다원화된 정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들의 자원을 동원한다. 국가, 사회 그리고 정책과정의 복잡성은 어느 하나의 집단이나 계급의 독주를 막는다. 민주주의사회가 존속하려면 이러한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국가의 이권 조정행위가 필요하다.

2.多元論 分析의 間題點
정책과정과 국가 또는 집단 관계의 다원론적 분석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다원론의 내부적 비 일관성 문제와 경쟁이론으로부터의 비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원론은 많은 비평가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욱 섬세하고 복잡한 이론이다. 다원론은 사회와 집단 간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인정하고 제도화된 관계를 통해서 일부 집단들이 정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장점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정교함에도 불구하고 다원론은 아직도 권력이 널 분산되어 있고 비 누적적 이다 라고 보고 있다. 즉 한 정책분야에서의 성공은 다른 정책분야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을 높여 주지는 않는다. 다원론은 또한 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사이에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다원론은 정치체제가 어떠한 해악도 끼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서 정책과정에의 접근이 쉽다는 점을 과대 평가한다. 다원론은 집단이 정책과정에 접근할 수 없다면 그 집단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거나 그들의 이해가 위협 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국가는 모든 사회집단들을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농업정칙, 핵 정책, 그리고 교도소개혁정책 등으로부터 이익집단이 배제된 여러 경험적 연구사례가 있다.

다원론자들은 정책과정 내에서의 바람직하지 못한 집단들을 배제시키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다. 예컨대, 어느 집단이 정부자문위원회에서 대표권을 확보하려면 그 집단이 합법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그 집단이 '게임의 규칙'에 따라야 하며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특정한 견해와 가치관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견해와 가치관은 정책과정에서 지배적인 집단의 이권에 합치하게 된다. 예를 들면, '감옥에서의 급진적 대안'이라는 정책 안은 교도정책과정에서 배제되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정책목표는 기존의 교도소체계를 급진적인 형태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정치과정에 접근하기가 용이하다는 명제는 다원론의 방법론상의 문제정과도 연관이 된다. 다원론이 관찰 가능한 행동만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들은 과정의 지표로서 확실한 증거를 채택하고 이를 영향력으로 간주한다. 만약 A가 Z라는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데 정부가 A에게 자문하여 Z라는 정책을 선택한다면 A는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렇지만 A에게 자문한 사실과 Z라는 정책을 채택한 사실 사익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 관계는 인과적 이지 않을 수도 있다. 관찰 가능한 현상에 집착함으로써 다원론은 정책을 결정하게 한 원인을 놓치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들은 정책이 결정되는 이념적 구조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압력단체들의 영향력 행사는 그들의 지닌 자원으로부터 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과정 내의 관습적, 역사적, 이념적 배경에도 기인한다. 이러한 모든 배경은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주어 특정 단체들은 다른 집단보다 우선적인 이권을 부여받는다. 예를 들면 교원노조는 언제나 교육부 관리들과 접촉을 한다. 이러한 접근은 교육분야의 다른 어떤단체들도 누릴 수 없다. 이와 같이 지배적인 집단의 이념을 공유하는 집단들은 정책과정에 접근하기가 그 만큼 쉬워진다. 집단의 영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정책결정과정의 역사적 전개를 평가하고 집단들이 어떻게 그 정책과정에 개입했는가, 그리고 어떤 압력집단들이 배제되었고 어떤 정책기관들이 활동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원론자들은 그들의 실증주의적 방법론 때문에 어떤 이념적 대안이 정책결정과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인식하지 못한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관측이 가능한 행동에 중점을 둔 나머지 이념이 정책 결정 가들의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사회가 어떤 가치관의 합의에 따라 지탱된다는 가정을 하게된다. 더군다나 이러한 의견의 일치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유된 이권의 결과라고 파악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의는 그 자체로 의심스러운 것이고 의견의 일치가 존재하는 곳에서조차 그것이 중립적이지 않고 특정한 이권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Dahl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한 사실이 미국 내에서의 의견수렴의 한 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치가들에게 다행인 것은 경제 사회적 거물인사들의 적대적 태도를 쉽게 회피할 수 있었는데 이는 왜냐하면 모든 정책이 삶의 여건이나 믿음의 체계에서 최소한 지금까지는 기업가들과 각계의 저명인사들의 목적에 크게 반하는 국지적 정책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R. Dahl, 1961, p.84.).」라고 주장한다.

Dahl은 지배적인 믿음의 체계는 자본이라는 이해관계가 압도적인 원인이라고 보았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원론자들이 가정한 것처럼 반대세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 여부이다 소비자단체들이 진정 생산자들의 세력을 견제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의 관계를 영국 대처정부와 여러 관계와 연결 지어서 검토해 보면 보수당정부는 신우익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시장의 확대에 주력하였다. 따라서 소비자정책은 소비자보호로부터 소비자들의 선택범위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대처정부는 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가격소비자보호부를 폐지하였으며, EC(지금의 EU)에서 소비자입법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자유방임주의 이념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천명한 정부가 소비자와 생산자의 권익에 똑같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는가는 의문으로 남는다(B. Headey, 1974, PP.48 and 77-8.).

다원론자들은 소비자단체들의 영향력이 미약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화이트홀 다원주의'에 의해서 그들의 권익이 보호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화이트홀 다원주의의 개념은 의심스러운 것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부의 각 부처들은 다른 부처의 권익을 대변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대부분의 정책은 내각이나 내각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지 않고 정부부처 자체내에서 결정된다. 정책이 부처간 조정위원회에 상정되더라도 다른 부처들은 자신의 이해를 제한적으로 펼칠 수밖에 없다. 장관들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른 부처의 문서를 읽기에는 너무 바쁘며, 또한 그들은 자신의 정책을 지지해줄 다른 동료장관들을 비판하는데 조심스러울 것이다.

더 나아가서 잠재적 조직들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부처들은 잠재적 조직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최소한 이러한 단체의 이권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잠재적 단체들이 선거에 장애요소로 작용될 여지는 거의 없다. 영국에서는 하나의 사안이 많은 유권자들의 표를 좌우하는 일은 드물고 잠재적 단체들의 구성원들도 나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만약 한 정치가가 어떤 잠재적 단체에 표를 호소한다면 그는 다른 단체들에게서 표를 잃을 수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잠재적 집단은 그들을 조직화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소비자들과 노인들은 무리를 지어 모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들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또한 자주 이해관계가 상충되며 경제력은 미미하다. 만일 그들이 실제적인 집단으로서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권익은 매우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어야만 한다. 사실, 잠재적 집단이라는 개념은 모호한 것이다. 그것은 조직의 우선적인 정체성을 가정한다. 그렇지만 조직의 정체성은 조직이 형성된 배경에 따라 이루어진다.

Arblaster는 '우리에게 모두 해당되는 환자들이나 잠재적인 환자들의 권익과 같은 일반적 인 이권은 그 속성상 특수하고 영구적 단체들의 이권과는 다르게 조직화되고 동원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A. Arblaster, 1993, p.105.).

아마도 다원론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기업을 단지 또 다른 하나의 풍부한 자원집단으로 취급하려는 경향이다. 분명히 기업은 다른 집단들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 첫째, 기업은 회사라는 형태로 이미 완성된 조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집합적 행동과 관련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기업이 연합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할 때 소수의 기업들은 이로 인해서 이득을 보기 때문에 조직화해야 할 동기가 매우 크다.

둘째, 기업들은 경제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은 다른 기업이 접근할 수 없는 자원들을 보유할 수 있다 기업의 행위는 많은 사람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 전체적으로는 경제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기업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된다. 정부는 그들의 정권유지를 위해서는 경제의 성패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업의 요구에 불가피하게 응할 수밖에 없다. 셋째, 기업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재정적 자원이 풍부하다. 넷째, 기업은 언론의 소유를 통해서 다른 집단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다섯째, 기업은 자신에 유리한 이념적 틀 안에서 기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기업집단은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합법적 이익집단으로 간주된다.

정책과정의 관점에서 볼 때 다원론이 이익집단의 역할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국가의 역할을 과소평가 하게 된다 대부분의 정책들은 국가운영자들에 의해서 국가 내에서 입안이 된다. 근들은 이익집단의 압력에 부응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추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빈번하게 국가의 여러 집단들이 결합하는데 이는 이익집단 압력 때문이 아니라 국가운영자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운영 자들은 이익집단의 이권을 무시할 수도 있고 또 흔히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이익집단들의 행동보다는 국가조직이 분석의 초점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영국 다원론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다원론의 전개과정이 문화적 역사적으로 고유하다는 것이다. Bentley, Truman, Dahl의 다원론은 미국의 정치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되었다. 미국에서는 강력한 중앙정부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적 차원에서 의회, 사법부, 행정부와 같은 상호 경쟁하는 제집단 모두가 권력의 중심이다. 더군다나 지방과 연방차원에서 권력의 중요한 중심체가 존재한다 이러한 다중적 권력중심체제에서 국가운영자들은 이익집단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주체로서 정책과정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또한 집단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에는 정치적 도움을 주기도 한다. 특히 정당의 힘이 약하고 노동자 계급조직이 활성화되지 못한 사실이 지역적, 인종적, 경제적 분열이라는 요소와 결합되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이권을 대변하는 일을 정당보다는 이익단체에 위임한다. 미국에서는 이익집단들이 정착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치체제가 그들의 압력에 영향을 받도록 개방되어 있다. 미국의 열린 정치체제에서 발달되어온 이론적 전통이 엘리트주의적인 전통은 강하고 폐쇄적이며 의회중심사상과 비밀주의가 지배적인 영국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다원론에 대한 비판을 이끌어 낸 것은 변화하는 역사적 상황이었다. 월남전, 민권운동, 사라지지 않는 불평등 등은 '다원론의 천국'인 미국에서도 결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었다. 1960년대부터 다원론은 경험적이고 개념적 비판을 가해오는 여러 대안적 이론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아왔다. Bachrach와 Baratz는 권력이 언제나 관찰이 가능한 행위를 통해서 행사된다는 논점을 공박하면서 권력이 관찰되지 않는 요소에 의해서 재창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P. Bachrach and M. Baratz, Two Faces of Powe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6, 1962), pp.947-952.). 특히 Gavanta는 Dahl과 Polsby가 주창한 공동체 권력의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공동체 내에서의 권력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서조차 집중되고 누적적인 점을 보여 주었다고 이야기한다.

Mills와 Domhoff는 미국 내에 존재하는 재계, 금융계, 군부, 그리고 정계의 엘리트들 사이에 상호 연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바 즉, 사회 각계에는 다양한 엘리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엘리트들은 다양한 경로와 인적 교류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Mills에 이어서 Miliband는 경험적으로 다원론의 제 명제들을 검증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의 발견을 주장하고 있다(R. Miliband, 1968, p.62.). 즉 「그는 사회적 출신성분, 교육, 그리고 계급적 배경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조직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은 대부분 재계인사이거나 재력가, 전문직 중산충 출신인 경우가 압도적이다」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Miliband는 권력이 분산되어 있다거나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1970년대에는 두 가지 매우 다른 이론적 전통에 따라 다원론의 이론적, 경험적 비판이 이루어 졌다 첫째, 자유주의 사회는 점점 조합주의적인 성격을 띄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익집단과 국가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개방된 상호작용의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집단들은 더욱더 국가와 통합된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다. 특히 경제정책은 국가운영자들과 거대경제주체들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결정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소득정책, 보건정책, 그리고 경제정책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조합주의적 색채가 발견되고 있다.

둘째, 과부하의 규범이론이 전개되었다. 정부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지나치게 많은 집단들이 발생하여 정치체제 내에서 과부하현상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서 영국은 다스리기 힘든 나라가 되었다. 정부는 수 많은 정책적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강요되고 있었고, 그에 다른 비용은 국가재정을 파탄에 빠뜨렸으며, 경제는 침체상태에 빠졌다. 결과적으로 압력단체들은 국가를 견제하고 민주주의적 과정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의 책무를 지나치게 확대하였고, 특수한 이권을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 조합주의와 과부하의 개념을 바탕으로 신우익론자들은 압력단체를 비판하였다. 신우익측은 압력단체를 민주주의체제를 왜곡시키는 집단으로 규정하였다. 정치의 모든 과정은 유권자가 아닌 이익집단들이 장악하였다. 그 결과로 경제가 침체에 빠졌으며 이익집단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련의 정부개혁을 거부했다.

1950년대와 1960년대를 풍미했던 정치학 이론은 이론상의 모순으로 인해서 그 위상에 타격을 받았으며, 막스주의, 엘리트주의자들과 신우익 등의 이론적 비판을 받았고,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경험적인 사건들로 인하여 시련을 겪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정치적 사건들은 사회의 근본적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게 했으며, 여기에 조합주의이론이 전개되면서 압릭단체의 긍정적인 역할이 의문시 되었다. 자유민주주의는 가장 정교한 다원론자들이 인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민주주의적 결함을 가진 것처럼보였고 또한 정책과정에서 제외되었던 급진운동세력의 성장은 권력이 널리 분산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암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다원론이 아주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많은 다원이론가들이 권력과 국가, 그리고 이익집단 간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모형을 다시 설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Ⅲ.多元論의 修正과 發展
1.다원론의 수정
J. J. Richardson과 A. G. Jordan은 다원론의 기본원칙들을 고수하는 주장하면서 국가와 압력단체들의 관계가 변질되었음을 인정했다 소위 '수정된 다원론'은 고전적 다원론에 대한 많은 비판을 받아들인다. 수정된 다원론은 정부와 이익집단의 관계가 빈번히 제도화되고 있으며 일부 집단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Richardson과 Jordan은 '완전경쟁'은 이론상으로나 존재할 뿐 실제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하였다. 실제로 우리는 기껏해야 과점 상황이거나 최악의 경우 독점상황을 보고있는 것이다. 어떤 단체는 정부의 한 부처를 장악하려 할 것이고 또한 이것은 고객주의로 이어지면서 정부부처와 이익집단은 서로를 동일시하고 선결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것이다. 따라서 다스리는 자와 다스려지는 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정책공동체들이 생겨나고 이는 '공동선택과 상호동의라는 형식'의 성격을 띨 것이다. Richardson과 Jordan에 따르면 그러한 모형은 '의회의 영향력이나 정책적 관점을 연구하는 것보다 정책적 성과에 관해서 더 잘 설명해 준다'라고 주장한다(J, J, Richardson and A. G. Jordan, 1979, pp. 57-74.).

그렇지만, 수정된 다원론은 현대국가의 주요특징을 복잡성과 분화라고 본다. 현대정치체제는 분화되어 있다. 한 정책분야 또는 하위정책분야에서 폐쇄적이고 제도화된 관계가 존재한다고 해도 다른 정책분야에서는 다른 조직들과 이권이 상호 관련되어 있을 것이며, 정책의 수립과정은 훨씬 더 개방적일 지도 모른다 현대의 정치체제는 희소한 자원의 집합적 배분'을 놓고 여러 의뢰인들이 벌이는 경쟁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오늘날 국가기관들은 '정당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의뢰인들의 안정적 조직망을 형성하고 여러 자원과 부처간의 협조를 금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E. O. Laumann and D. Knoke, 1987, pp.8-11.).

이러한 제도화된 관계설정에도 불구하고 신다원론자들은 국가가 단일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Richardson과 Jordan은 정책공동체의 개념을 매우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있다.즉 그들의 주장을 보면「정책공동체는 유연성을 가진다 교육이라는 협소한 분야에서조차 모든 집단이 그 분야의 모든 측면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 정책의 다른 측면에는 다른 일련의 참여자들이 개입되어 있다. 일부 집단은 관련부처의 '합법적인 의뢰인'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반면 여타 집단들은 그보다는 덜 긴밀한 관계를 그 정부부서와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정책공동체에서 참여하고 있는 집단들의 정적이고 세세한 목록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J. J Richardson and A. G, Jordan, 1979, p,105.) ,라고 이야기한다.

구조적이고 제도화된 관계 내에서 이러한 유동성의 개념을 이해한 Jordan은 이전에는 제한된 소수의 이익집단과 매우 폐쇄적인 관계에 의해서 지배되었다고 여겨지던 농업과 같은 정책분야가 사실은 가정되었던 것보다 더 개방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조언을 구하고 농무부관리들이 영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이익집단의 수와 최근 농무성의 변화된 정책노선을 살펴볼 때, 이 모든 흐름은 매우 밀집되고 전문화된 정책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는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J. J. Richardson and A. G. Jordan, 1979, p.8.).」라고 이야기한다.

수정다원론은 집단과 국가의 관계가 구조화되고 제도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동시에 다원론의 주요원칙들도 고수한다. 특히 Richardson과 Jordan은 권력의 독점현상은 없다고 주장한다. 즉 정책공동체는 상충되는 이해를 가진 집단도 포함한다. 또한 오늘날 압력집단의 세계는 매우 밀집되어 있다. 그들은 이러한 구조화된 관계가 해체되고 있고 점차 다른 집단들에게 개방될 것이라고 믿는다(A. G . Jordan and J. J. Richardson, 1987, pp.117-18.).

수정다원론은 다원론에 대한 비판을 인정하려 하면서도 동시에 고전적 다원론의 주요특징을 버리지 않으려 한다. 특히 국가 이익집단 간의 제도적 관계를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집단들이 이러한 관계를 탈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Richardson과 Jordan의 견해는 이러한 다원론적 입장을 반영한다. 이익집단의 조언이 형식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은 이러한 조언을 쉽게 받아들이며, 정부부처들과 이익집단간의 정책을 논의하기를 원하고 조언을 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인정한다(A. G. Jordan and J. J. Richardson, 1987, p.145.). 그들은 또한 '화이트 홀 다원론'으로부터의 제약과 정책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중복되고 있는 영역의 정도를 언급한다. 그리하여 정책공동체 내에서 집단들의 입장이 중복되기 때문에 어느 한 집단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그들의 견해는 Truman과 Dahl의 입장과 매우 흡사하다. Richardson과 Jordan은 고전적 다원론자들과 같이 정책결정과정을 구체적상황과 결부시켜 설명하지 못한다. 그들은 의사결정에 개입된 수 많은 집단들과 영향력이 있는 집단을 혼동한다. 이익집단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지는 몰라도 그 영향력은 미미할 수 있고 또한 어떤 집단들이 다른 집단보다 더 큰 발언권이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고전적 다원론의 비판에 대하여 여러 형태의 반응이 나타났다. 수정다원론의 한 형태로서 McFarland의 '엘리트 다원론'이라고 부르는 학설을 수용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McConnell과 Lowi같은 이론가들은 생산자 집단들이 점진적으로 정책의 특정분야나 하위정부조직을 장악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하위정부조직 내에서 정책은 의회분과위원회, 정부관료조직, 그리고 이익집단들의 철의 삼각구조가 정책수립과정을 장악하고, 자신들 고유의 정책영역을 담당하며, 자신들의 이권을 위협하는 다른 이권단체의 진입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것은 Jordan과 Richardson에 의해서 제시된 정책공동체의 또 다른 형태이다.

Nordlinger는 다원론의 비판에 대해서 대안적인 대응을 시도하였다. 그는 정책이 반드시 이익집단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라기보다 국가주체들이 자신만의 정책상 이권을 추진하려 하고 다른 집단의 비판에 직면하여서도 자신의 이권을 보호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그는 정책결과를 결정하는 국가관리들의 역할을 인정한다. Nordlinger는 다양한 국가관리들이 그들의 특정이권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면서도 국가 내에 또 다른 다원론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McFarland는 다원론을 정교하게 변론하면서 하위정부체계와 국가자율을 '권력의 삼각형이론'에서 종합설명 하고있다. McFarland는 철의 삼각구조나 '하위정부권력'과 '삼권력'사이를 명확히 구분한다. 그는 또한 많은 정책분야들이 생산자들의 이권에 의해서 장악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삼권력이론은 경제의 생산자집단이 정부에 로비를 벌이기 위해서 조직화하는 이론이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생산자들의 이권에 반대하는 집단들이 또한 존재할 것이라고 믿는 이론을 말한다. 동시에 McFarland는 '국가기관들이 통상적으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는 가정을 받아들인다(A. McFarland, 1987. p.141 ). 하위정부조직들이 철의 삼권력에 의해서 장악되기보다는 오히려 각 정책분야내에서 재량권을 가진 국가기관과 생산자집단,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집단들의 삼자구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기초적 분석의 단위는 '의회의원 대통령의 정책보좌관들, 그리고 사법부 등의 요소가 개입되면 더욱 복잡해진다'(A. McFarland, 1987. p.142.).

McFarland는 삼자구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모든 이권들이 조직화되어진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렇지만 대항세력들이 생산자집단들의 세력을 견제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국가기관들의 재량권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는 또한 보다 더 높은 고위정책분야에서는 총괄적인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치 즉 대통령정책보좌관들이 국가기관들의 재량권을 크게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규제완화와 같은 분야에서는 대통령직속기관들의 개입으로 인해서 생산자집단의 힘이 크게 위축되고 나머지 국가기구들과 대항세력의 힘이 증가하게 된다. 개혁의 바람이 마무리되면 하위정부체제가 다시 도래할 지도 모른다.

McFarland의 이론은 분명히 정부와 이익집단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그것은 매우 정교한 형태의 다원론으로서 생산자집단의 권력, 국가기구의 잠재적 자율성, 그리고 특정 상황 하에서 국가의 자율과 생산자집단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여타 집단들의 능력 등을 인정한다 그의 이론은 정책결정을 특정한 상황과 결부시킨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진정한 권력이론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만 적용될 수 있는 정책과정의 분석이론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더군다나 이 이론은 다원론과는 거의 관련이 되어 있지 않고 정책과정을 엘리트주의의 입장에서 분석한 것에 훨씬 더 가깝다. 따라서 여기에서 수정 다원론의 대안으로 제시된 이론이 소위 '신다원론'이다.

2.신다원론
신다원론이라 불리는 접근방법은 다원론의 비판에 더욱 진보적으로 대용한다. 신다원론은 미국에서 처음 전개되었는데 이는 기업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존재하면서 소비자와 시장에 대하여 일정한 특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P. Dunleavy and B. O'Leary, 1987, p.275.). McConnell은 '미국의 주요 기업집단은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또한 이러한 권력과 함께 전쟁의 경제적 필요성, 기업과 정부 사이에 형성된 긴밀한 관계 등이 이 견해에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정부업무의 상당부분이 기업의 이권에 의해서 수행이 된다는 것이다(G. McConnell, 1966. p.129.). 신다원론은 대항세력이 기업의 이권을 견제하기에 충분히 강하다고는 보지 않는 이론이다(R. Dahl, 1982, p.129.).

고전적 다원론의 대가 중 한 사람인 Charles Lindblom은 신다원론 이론을 발전시켰다. Lindblom은 기업이 두 가지 중요한 요인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다고 본다. 첫째, 정부는 성공적인 경제에 의존하려 하고 이에 따라서 기업에 유리한 조건과 동기부여를 제공하려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은 기업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둘째, 시장경제체제 하에서는 기업이 투자와 고용에 관해서 많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결정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절차를 밟지 않아도 좋도록 허용된다(C. E. Lindblom, 1977. p.172.).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Lindblom은 기업이 다른 압력단체가 사용하는 전통적인 로비경로를 거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기업은 구조적 권력에서 이득을 본다 이러한 사실은 Lindblom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리하여 자신이 가진 직위가 요구하는 사항과 시장위주의 경제체제가 기업가들에게 부담시킨 책임을 이해하고 있는 정부관리라면 누구나 기업들에게 유리한 입장을 제공할 것이다. 정부관리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거나 속임을 당하거나 압력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그는 기업에 대해서 무비판적 숭상론자일 필요도 없다. 그는 시장경제 하에서의 공공업무가 정부와 기업이라는 두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 두 주체는 상호 협력해야 하고 또한 체제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는 자주 기업에 양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단순히 이해하고 있을 따름이다(C. E. Lindblom, 1977. p.175.).」

정부에게는 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이권에 자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권력은 관찰이 가능한 하나의 구조물이다. Lindblom의 입장은 다원론에 가깝기보다는 막스주의에 더 가깝다. 그는 권력이 구조, 기대되는 반응,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관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다원론은 아직도 고전적 다원론의 일부 특징을 버리지 않고 있다 신다원론은 계속해서 이익집단들의 중요성과 경쟁적 정책영역의 존재를 강조한다. Lindblom은 중대 사안-일반적으로 사회의 주된 권익과 관련되며 일반대중에게는 개방되어 있지 않다-과 부차적 사안-정책결정과정이 보다 경쟁적 이면서 국가나 주요 경제주체들에게는 그다지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C. E. Lindblom, 1977. p.142.). 그리하여 신 다원론은 현대국가에 대한 복잡하고도 정교한 견해를 제공한다. 신다원론은 기업이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관련정책분야를 완전히 장악한 것은 아니라고 인식한다. 신다원론은 고전적 다원론보다 현대국가에서 권력의 존재를 더 현실적으로 분석하는 이론이다.

그렇지만, 신 다원론에도 수많은 문제점들은 있다 신 다원론은 기업을 아무런 문제없이 단합되어 있는 행태로서 다루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기업 내의 분열과 갈등을 밝혀 내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업거부권의 의미를 지나치게 간단히 처리한다. 결과적으로, 신다원론은 구조적 권력의 속성과 그 실태를 구체화하지 못한다(D. Marsh and G. Locksley, 1983, p. 7 ), Vogel은 1960년대 이후로 기업의 권력이 약화되고 소비자와 환경단체들의 발언권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책을 거부하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아마도 신다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잣은 신다원론이 다원론과 막스주의의 이론적 수렴을 보여 준다는 점일 것이다. 현대 산업사회의 변화와 동유럽의 공산주의 붕괴는 정치학에서 전통적인 학문적 경계에 의문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막스주의를 부분적이 나마 이론적으로 대체하려는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은 급진적 정치사상에 의해서 다원론이 다시 황기를 띠었다고 볼 수 있다.

Ⅳ.포스트모더니즘과 多元論
1.포스트 모더니즘과 정지학 방법론
1)계서적 대립과 계급이론
1980년대 정치학분야에서도 포스트 모더니즘은 새로운 분석시각과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주장하는 「현존의 형이상학」은 「계서적 대립」이라는 개념으로 형상화되면서 전체성과 개별성, 현존과 부재, 공통성과 차이성으로 의미화 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개념과 일반이론을 철학적 인식론으로 간주하여 사회과학의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새로운 발상과 시각을 부여하는 입장에서만 논의하고 정치학에서 논의되는 계급의 개념을 이러한 「계서적 대립」이라는 관념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계서적 대립의 논리는 형이상학을 전제로 전체성의 개념으로 모든 것을 포함시키면서 한쪽을 지배적인 것으로 또 한쪽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제외시키는 방편으로 사용되어 왔다(Irene E. Harvey, 1986, pp.113-116.) .

여기에서 현존을 그 반대의 부재보다 우선시 하는 논리는 무엇이 존재한다는 현재와는 다른 즉 과거나 미래의 개념적 차이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러한 차이는 시간과 공간의 요소 모두를 포함하는 관계와 대립의 요소이기도 하다. 또한 차이는 탈 구조적이고 탈 역사적인 개념으로 시간성과 역사성의 관점에서 논의된다.

이러한 계서적 대립의 관점은 사회체제 자체의 피할 수 없는 본질적 실상인 계급이론의 전제로서 가치의 소유여부에 따른 사회구조의 계층성을 강조하면서 마르크스 슘페터등의 주장에 대한 이론적 개념의 틀을 제공하였다.

〈표 1〉은 계서적 대립의 기력적 개념을 잘 나타내고 있다.

〈표 1〉계서적 대립(hierarchical oppositions)
지성적(intelligible)
 감각적(sensible)
 
內面的(interior)
 외면적(exterior)
 
善
 惡
 
本質
 外樣
 
형태(form)
 내용(content)
 
根源
 模寫
 
適當한(proper)
 不適當한(improper)
 
單意性(univocity)
 多樣性(polysemy)
 
現在(presence)
 不在(absence)
 
마음
 身體
 
自然
 文化
 
自然
 歷史
 
提示(presentation)
 陳述(representation)
 
삶
 죽음
 
無限定(infinite)
 한정적(finite)
 
意識的(conscious)
 非意識的(non-conscious)
 
一般的
 特殊한
 
理想的
 經驗的
 
意味(meaning)
 無意味(nonsense)
 
記意(signified)
 記標(signifier)
 
哲學
 神話(mythology)
 
存在(being)
 非存在(not-being)
 
正體(identity)
 差異(difference)
 
眞理
 虛僞
 
可視的
 不可視的
 
말(speech)
 沈默(silence)
 
理性
 狂氣(madness)
 
지식(episteme)
 敎理(doxa)
 
新
 人間
 
말(speech)
 글(writing)
 
哲學
 非哲學(non-philosophy)
 

出處 : Iren E. Harvey, Derrida and the Economy of Differance(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1986), pp.113-114. 오명호. 현대정치학 방법론(서울: 박영사, 1995), p.624. 재인용
2)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는 어떤 원칙이나 도덕성 같은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포스트 모더니즘적 해석은 역사적 조건에 따라 사회관습과 상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각에서는 전혀 새로운 자유주의에 대한 풀이가 가능한데, Rorty는 이것을 '탈 근대적 부르주아자유주 의'(postmodernist bourgeois liberalism)로 부르고 있다. 이 '부르주아자유주의'에 있어서는 인간이란 도덕적인 관념보다는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파악될 수도 있으며, 그의 존엄성은 내재적이라기보다는 그가 속한 특정공동체의 존엄성에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성격의 것임이 강조된다.

이러한 인간관과 공동체형성의 논리에 따라 부르주아자유주의의 몇 가지 특징이 부수적으로 도출될 수 있게 된다. 첫째로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의 제도와 실천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moral justification)는 철학적인 메타설화보다는 역사적 설화(historial narratives)로 이루어진다. 이 역사적 설화의 사료편집(historiography)을 뒷받침하는 것은 철학이 아니라 기술집단의 자기이미지를 발전시키고 수정하는 하나의'기술'인 것이다. 모든 집단은 자기의 영웅들을 신격화하고 자기의 적을 악마화하며 구성원간의 대화를 증진시키고, 집단의 주의를 재 환기시키는 기술적 방법을 동하여 집단의 자기이미지를 관리해 나간다. 둘째로 도덕성(morality)이란 집단의 구성원들이 서로 믿음과 욕망, 그리고 감정을함께 공유할 때 생기는 '우리 의지'(we-intentions)이며 이러한 공유의지는 다른 집단이 갖는 것과 대조된다. 사람들이 도덕성에 호소한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이처럼 구성원간에 중첩되고 공유되는 믿음, 욕망, 감정에 호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로 부르주아자유주의와 같은 다원적 사회에 있어서는 내부적 갈등이나 긴장이 일반적 원칙(general principles)에의 호소에 의해 해결된다기보다는 관습이나 일화에 호소할 때 보다 쉽사리 처리될 수 있게 된다.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의 정치적 담화란 결국 다양한 관행들이 지금까지 거쳐온 결과와 이러한 관행들이 바뀌었을 때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한 '일화'들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Rorty의 부르주아자유주의에 관한 포스트모던한 해석은 어떤 보편적 원칙이나 철학적바탕을 외면하고 나라마다의 관습이나 합의된 일화들을 강조하는 나머지 지나친 상대주의의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상대주의적인 논리가 모든 공동체가 모두 자기합리화를 할 수 있도록 똑같이 좋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인간은 그들이 처한 현재의 망상(networks)이나 그들이 일체감을 갖는 공동체의 입장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임을 강조한다(Richard Rorty, 1983, pp.323-327. 오명호, 1995, pp.647-649. 재인용).

3)포스트 마르크시즘
마르크스의 이론을 포스트 모더니즘적 입장에서 재해석하는 논조를 포스트 마르크시즘(Post Marxism)이라고 하는데 Ernest Laclau는 계급이라는 범주를 해체하는 방법으로 이 이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마르크스의 이론에서는 역사적 행위자(historical agent)로서의 계급이 중심적인 범주로 등장한다. 그런데 이 계급이라는 용어는 이론체제 내에서 그 정체성이 확정되는 것이 사실이며 그 체제가 패쇄되어 있는 한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론체제는 항상 외부적 현실이 변함으로써 맥락이 바뀌면, 그 이론체제 내의 중요 범주(예: 계급)는 재 정의될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의미의 애매성과 그것을 둘러싼 담화적 확산(discursive proliferation)이 불가피하게 된다. Laclau는 그 좋은 예로서 러시아에서 일어난 이른바 '불규칙적 이며 종합된 발전'(uneven and combined development)의 경우를 들고 있다(Ernest Laclau, 1988, pP.334-336. 오명호, 1995, p.651. 재인용.).

러시아의 부르주아계급은 자본주의의 형성에 뒤늦게 참여하고 또한 제정러시아의 절대주의를 쓰러뜨리는 민주적 과제(democratic tasks)를 담당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에게 그 과제를 떠넘기게 된다 그러나 이론 속에서는 노동자계급의 과제가 민주화가 아니라 사회주의적(socialist)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데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이론이 규정하는 어떤 범주(예: 계급)의 정체성이 외부적 요인으로 인할 맥락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애매성이 더해지면, 이론 속에 주어진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는 사회적 행위자(계급적 주체)의 성격도 불가피하게 수정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바로 그 후에 다가온 인민전선(Popular front)시기에 '대중'(masses)이라든가, '민족'(the national), 또는 '인민'(the popular) 등의 새로운 실체(entities)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도 이러한 사회적 행위자의 수정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르크스 이론의 토대(foundation)를 이루는 '계급'이라는 범주가 외부성(exteriority), 새로운 관계적(relational) 및 표출적 맥락(articulatory contexts)에 의해 언제든지 전복되고 재 정의될 수 있다는 포스트마르크시즘의 기본입장이 바로 이렇게 도출될 수 있게 된다 마르크시즘의 정통적 옹호자들은 국가도출학파나 구조주의학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론의 토대를 이루는 기본적 범주와 관련하여 '무시간성'(timelessness)을 전제하고 또한 이론의 통일성(unity)과 일관성(coherence)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왔다. 그러나 포스트마르크시즘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다원성(plurality)을 전제로 현재의 당면문제들을 마르크스적 전통 속에서 재 정의함으로써 과거를 창조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담화를 만들어 내고자 한다. 오늘날의 사회적 투쟁만 보더라도 그것이 어떤 보편적 계급(universal class)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자계급(working class), 여성(woman), 동성연애자(gays), 주변집단(marginal populations), 제3세계의 대중(third world masses)등의 다원적인 단위와 초점 하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Ernest Laclau, 1988, pp.336-342.).

따라서 Laclau의 주장은 정치적 신화를 약화시켜 다원주의의 개방된 지평을 열려는 시도이며 약한 사고를 통한 다원주의적 태도의 형성을 마르크스 이론에 적용시켜 재해석한 시도라고 평가된다(Ernest Laclau, 1988, pp.340-342.).

2.포스트 모더니즘과 다원론의 이론적 논쟁
다원론은 그 특성과 문제점, 수정 다원론의 대두와 발전,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적 시각에서 관찰한 다원론에 관한 논쟁 등 여러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이론들은 제 학자들의 주장을 언급함으로써 다양한 논리를 전개했다고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다원론을 고전적 다원론, 개량적 다원론, 다원적 엘리트론, 신다원론, 급진적 민주론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이론들이 정부, 집단, 권력, 민주주의 시민사회, 그리고 수렴적 관점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고전적 다원론
고전적 다원론을 정부입장에서 보면 사회 제 집단의 갈등과 투쟁을 전제로 국가는 제 압력집단에 대하여 높은 반응성을 보이면서 비정상적인 통로를 통한 이익의 표출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회는 이러한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집단으로 분화되고 집단의 우월성 여부에 따라 지속적 갈등 양상이 전개되기도 한다. 정치권력은 자유민주주의적 정치과정을 목표로 여러 집단에 대한 관찰을 강화하면서 우월적 잠재집단에 대한 대응성을 높여 나간다. 결국 정부는 사회집단과 제 잠재집단의 존재를 통하여 정부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민주적 신념에 입각해 있으나 시민사회가 미 성숙되고 비 정치성을 띄고 있으므로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그러나 정치과정에서 집단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된다.

2) 개량적 다원론
개량적 다원론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정책은 분열되고 정부는 분화된 통로를 통하여 집단에 대응한다. 여러 집단 중에서 특혜 받은 우월 집단이 부각되고 이러한 집단은 배타적으로 타 집단을 억압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자신들의 집단이해를 전면에 내세우게 된다. 정치권력은 관찰적 이고 상대적으로 제 집단의 요구에 대응한다. 이러한 집단에 의해 민주주의는 위협받고 여기에서 배제된 집단과 언론은 일정한 영역에서 국가에 대하여 제한된 영향력을 행사한다. 결국 우월한 정책집단을 통하여 국가가 영향을 받으며 정치과정에서 집단의 중요성은 새롭게 부각된다.

3) 다원적 엘리트론
다원적 엘리트론의 측면에서 보면 역시 정부 정책은 분열되고 고도의 특혜적 자원 집단을 통한 분화집단 통로가 형성된다. 이러한 특혜된 통로를 통하여 엘리트가 충원되고 각각 다양한 엘리트 그룹이 존재한다. 이들은 타 정책영역에서 타 집단의 존재를 인정하고 경우에 따라 횡적으로 교류를 추진하면서 범 엘리트 집단을 형성한다. 권력은 이들을 세부적으로 관찰하면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 도구로 이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심화될수록 특정 영역에 대한 특혜조치가 뒤따른다. 다양한 분화집단과 민주적 투입장치의 극대화는 역으로 효과성을 제한하는 요소로도 작용한다. 시민사회는 확실하고 제한된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치과정에서는 엘리트 집단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4) 신다원론
정부의 정책은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기업은 정부와 정치집단에 물적 자원을 제공함으을 통하여 기업에 제공한다. 기업의 이해관계가 정부 정책형성에 거꾸로 영향을 미치며 기업도 간접적 자원의 동원과 배분에 참여하게 된다. 어떤 측면에서는 경직된 권력구조가 국가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한다. 검증되지 않은 이념과 어떤 특정된 이슈가 상호 충돌ㆍ보완ㆍ조정되면서 일부는 폐기되고 일부는 재 포장되면서 민주적인 통제장치를 이탈한다. 시민사회는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나 정부의 권력장치는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집단의 중요성은 부각되며 일정한 몫을 요구하기도 한다.

5) 급진적 민주론
국가가 특정 경제집단의 논리에 좌우되며 수동적 자세를 취한다. 따라서 특혜집단은 재벌그룹으로 존재하고 정치적 대안의 개발에 있어 이러한 집단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이념적이고 집중된 정치대안을 통하여 정치권력은 널리 확산된다. 정치구조는 전통적 전 근대적이고 사이비 민주주의가 주도권을 장악한다. 정부는 참여를 권장하고 이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나 호응도는 매우 낮다. 시민사회는 더욱 성숙되고 국가를 대체할 정도의 세력으로까지 발전한다. 합리적인 대안이 시민사회를 통하여 모색되고 정치과정에서의 집단의 중요성은 고도화된다.

이상과 같은 다원론에 관한 제 논쟁은 다음과 같은 도표〈표 2〉로서 정리 될 수 있을 것이다.

3.포스트 모더니즘과 다원론의 재발견
사회과학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Dahl과 Lindblom과 같은 고전적 다원론자들이 막스주의에 유사한 방향으로 이론을 전개하는 동안 수많은 후기 막스주의자들이 다원론의 근본 주장들을 재발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 사건들이 다원론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공산주의 붕괴에 따른 막스주의의 위기는 막스주의자들로 하여금 의회민주주의의 중요성과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인식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해 주었다. 막스주의자들은 국가가 통일된 단합체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들은 국가가 갈등으로 가득 차있으며 다분화되어 있고 또한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의 이권들에게도 개방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일부 막스주의자들의 분석의 초점은 특권을 누리는 계급집단의 정책이 다른 이권을 대표하는 집단들에게도 정책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JessopB. Jessop, 1990, p.248-9.). 는 '막스주의자들의 다원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다원론의 재등장은 포스트모더니즘과 급진적 민주주의 지지자들에 의해서 더욱 가속화 되었다. 많은 포스트모더니즘 이론가들은 막스주의자들의 유일한 진실이나 설명에 대한 믿음과 계급에 있어서의 세습적 특성을 거부한다. 그들의 사상은 빈번하게도 다원론의 많은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다. McClure(K. McClure, 1992, p.114.)가 지적하듯이 '이러한 최근의 다원론 부활은 고전적 다원론과 많은 유사점을 공유한다'. 사실, Hirst는 고전적인 다원론에서 배울 점이 많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는 다원론이 막스주의보다 현대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관한 더 정확한 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즉 다원론은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에 기초한 극심한 불평등을 수용하는 동시에 권력과 영향력의 확산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불평등을 줄이며 비 부유층의 영향력과 권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혁의 가능한 형태를 나타내는 지침을 제공한다(P. Hirst, p.47.)라고 주장한다.

급진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다원론과 고전적 다원론이 중복되는 이론적 영역은 수 없이 많다. 이들 이론의 특징은 둘 다 국가를 불신하며 자원단체들이 국가를 통제하는 것을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그들을 공공재를 분배하는 대안적 기구로서 바라본다. McClure의 주장에 의하면 그들은 통합되고 단일화되거나 총체적인 정치적 공간이라는 개념들에 적극 반대하면서 특히 이러한 개념들이 정치과정이나 사회적 관계를 결정하거나 감독하는 단일한 주권적 혹은 고유한 기구를 가정하는 것에 비판적이다(K. McClure, 1992, p.115.)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지식을 독점하는 조직은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Wainwright는 지식은 사회적으로 구축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즉 하나의 개인이나 집단 혹은 정당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그리고 지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직화될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지식이 신비주의에서 벗어나야 하며 다양한 사회운동을 통해서 다원론적 관점에서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시민사회의 힘과 국가의 독점적인 영향을 억제하고 방지하는 한 방법으로서 사회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강한 믿음은 진보적 민주 주의의 중심적 내용이 된다. 고전적인 다원론과 같이 급진적 민주주의자들은 사회운동을 필수적 구성요소로 본다. 시민사회는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있으며, 개인들은 특별한 본질적 속성도 없이 투쟁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다양한 사회집단들에 속해있다. Wainwright는 1970년대 이후로 전개되어온 사회운동을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전통적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사회변혁의 한 요소로 본다(H. Wainwright, 1993, p.193.).

〈표 2〉다원론의 제 모형
기관 종류
 고전적 다원론
 개량적 다원론
 다원적
엘리트론
 신 다원론
 급진적 민주론
 
정 부
 ① 압력단체에 대한 국가의 높은 반응성
② 집단갈등의 존재
 ① 국가분렬
② 분화된 통로로서 집단에 반응
 ① 국가 분렬
② 고도의 특혜적 자원 집단을 통한 분화집단 통로
 기업 이해관계에 대한 편중된 국가의 경제정책
 특혜적 전문 경제집단에 의한 국가지배
 
집 단
 ① 자원 변화에 대한 한 손쉬운 집단형성
② 승리자와 패배자간의 지속적 갈등
 ① 특혜통로로서 집단 존재
② 정책 변화를 강요하는 배제된 집단의 역할
 ① 특혜된 통로로서 엘리트 집단의 존재
② 타정책영역에서 타 집단의 존재
 ① 기업이해관계의 역할 중요성
② 구조적 권력이 집단행태의 중요성 제한
 ① 특혜적 집단 존재
② 정치적 대안의 개발에 있어 배제된 집단의 중요성
 
권 력
 자유민주주의 전파로서의 관찰적 현상
 관찰적이고 상대적인 전파
 관찰적ㆍ비관찰적 특정 정책영역 전파의 집중적 경향
 ① 관찰되지 않은 구조와 이념
② 고도의 집중된 이슈와 차기차원의 이슈전파
 이념적이고 집중된 정치대안을 통한 전파기회의 존재
 
민주
주의
 집단과 잠재집단의 존재를 통한 정부통제
 ① 정책집단에 의한 민주주의 위협
② 배제된 집단과 언론의 제한된 영향
 정책분야의 분화된 집단이 민주주의의 효과성 제한
 중요이슈에 대한 제한된 민주적 통제
 ① 전통적 정치구조를 통한 사이비 민주주의
② 민주적 참여의 대안으로 발전 가능성
 
시민
사회
 확실한 비정치성
 정책집단을 통한 국가통제
 확실하고 제한된 영향
 확실하고 제한된 영향
 국가 및 고도의 정체체제에 성공된 대안
 
수렴적
관점
 정치과정에서의 집단 중요성
 정치과정에서의 집단중요성
 정치과정에서의 엘리트 집단중요성
 부차적 문제에 있어서 집단중요성
 정치과정에서의 집단중요성
 

출처 : David Marsh and Gerry Stoker, ed. , Theory and Method in Poltical Science (London : Macmillan Press, 1995), p.210.
그러나, 그는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다원론과는 달리 사회를 현실적으로 관찰한 것이 아니라 참여적 이고도 공산 사회주의적인 정치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권력의 분배를 급진적으로 비판하는 입장을 보인다. 더군다나 급진적 다원론과 고전적 다원론의 인식론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점들이 존재한다. 고전적 다원론은 실증적 방법론에 따라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진보적 민주주의자들은 극단적 상대주의자들로서 사회의 제 현실은 사회적으로 형성되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또한 어느 한 가지 해석이 다른 것보다 언제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갖는다.

그러나 진보적 민주주의자들은 고전적 다원론자들과 비슷한 실수를 하고 있다. 그들은 그럴듯한 국가이론을 정립하지 못했다. 진보적 민주주의자들은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관계를 개념화하지 못했고 따라서 국가권력을 극복하기 위한 실용적인 해답을 도출해내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고전적 다원론과 같이 사회집단의 역할(혹은 사회운동)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된다. 사회변혁과 진보적 대안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는 급격한 사회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사회운동에 집중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을 제한하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그들은 고도로 정치화된 사회를 추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모든 사회적이권들이 제 멋대로 추구되도록 허용된다면 고도로 정치화되고 통제력이 약해진 사회에서 소수의 권익은 누가 보호할 것인가가 큰 문제점으로 남는 것이다.

Ⅴ.結 論
이와 같이 다원론을 검토함에 있어서의 주요한 문제점은 어느 하나의 다원주의 이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원론은 무이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가정들은 외견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기보다는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로인해서 다원론자들과 그들의 비판론자들 사이에서는 무엇이 다원론이고 또한 다원론이 이룩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많은 논쟁이 발생한다. 다원론은 역사적 사회적배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이론이기도 하다. 또한 다원론은 특정한 환경에서 하나의 이론이 전개되다가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상당한 변화를 겪는 이론이기도 하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원론은 현대사회를 분석하는 유용한 지침을 제시한다. 다원론은 막스주의와 엘리트이론과는 달리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이것이 국가와 집단들에게 암시하는 바를 이해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이론이다. 현대 자유민주주의는 복잡하고 통제하기 어렵다. 사회전체가 특정 계급이나 집단에 의해서 다스려질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가령 어느 계급이나 집단이 지배권을 장악할 정도로 단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분열을 안고 있는 지식정보사회를 다스릴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하고 지배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권력이 널리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정다원론자들의 주장처럼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정책결정과정은 다분화되어 있다. 각 정책영역마다 다양한 이권들이 주류를 이룬다. 신다원론자들이 말하듯이 현대사회에는 정책결정의 특정분야를 주도하는 자원을 가진 특정 집단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사회적 통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또한 정책결정과정의 핵심영역은 무척 제한적이다.

다원론의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식론적 이고 방법론적인 것이다. 그들은 가끔 경험적으로 유용한 자료를 제시하기는 하지만 관찰 가능한 현상에 집중을 한 나머지 즉각적으로 구분해낼 수 있는 이념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다원론의 한계는 권력이 복잡한 현상이라는 점이 아니라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 상황적 배경에 따라 왜 그러한 결정이 특정 이권에 특혜를 부여하는가를 탐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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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吳明鎬, 現代政治學方法論, 서울 : 博英社, 1995.
Almond G and Verba S., The Civic Culture :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Arblaster A., 'The Proper Limits of Pluralism', in I. Hampshire Monk (ed.), Defending Politics, London : Academic Press, 1993.
Bachrach P. and M. Baratz, Two Faces of Power, Amer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6, 1962.
Bentley A., The Process of Government, Chicago : Chicago University Press, 1967.
Dahl R., 'The Concept of Power', Behavioural Scicences, 1957.
Dahl R., Dilemmas of Pluralist Democracy, New Haven, Conn. : Yale University Press, 1982.
Dahl R., Pluralist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Chicago : Rand McNally, 1967.
Dahl R., Who Governs?, New Haven, Conn. : Yale University Press, 1961.
Dunleavy P. and O'Leary B., Theories of the State, London : Macmillan. 1987.
Easton D., The Political System. An Inquiry into the State of Political Science, New York : Alfred A Knopf, second edition, 1967.
Eckstein H., 'A Perspective on Comparative Politcs, Past and Present', in H. Eckstein and D. E. Apter (eds), Comparative Politics : A Reader, London : Free Press of Glencoe, 1963.
Finer H., Anonymous Empire, London : Pall Mall. 1966.
Harvey, Irene E., Derrida and the Economy of Difference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1986.
Headey B., British Cabinet Ministers, London : George Allen & Unwin, 1974.
Herwitt C. G., 'Elites and the Distribution of Power in British Society', in A. Giddens and P. Stanworth (eds), Elites and Power in British Societ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4.
Jessop B., State Theory : Putting the Capitalist State in Its Place, Cambridge : Polity Press, 1990.
Jordan A. G. and Richardson J. J., Government and Pressure Groups in Britain, Oxford : Clarendon, 1987.
Laclau. Ernest, "Politics and Limits of Modernity", in A Ross(ed.), Universal Abandon?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1988), reprinted in Thomas Docherty(ed.), Postmodernism: A Reader, op. cit., pp.334-336. 오명호, 현대정치학 방법론(서울: 박영사, 1995), p.651, 재인용.
Laumann E. O. and Knoke D., The Organizational State, Madison, Wis. :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7.
Lindblom C. E., Politics and Markets, New York : Basic Books, 1977.
Lukes S., Power ; A Radical View, London : Macmillan, 1974.
Marsh D. and Locksley G., 'Capital in Britain : Its Structural Power and Influence over Policy', in D. Marsh (ed.), Capital and Politics in Western Europe, London : Frank Cass, 1983.
Marsh D. and Gerry Stoker, ed. Theory and Method in Political Science, London: Macmillan Press, 1995.
McClure K., On the Subject of Rights : Pluralism, Plurality and Political Identity, in C. Mouffe (ed.), Dimensions of Radical Democracy, London : Verso, 1992.
McConnell G., Private Power and American Democracy, New York : Alfred A. Knopf, 1966.
McFarland A., 'Interest Groups and Theories of Power in America',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7, 1987.
Miliband R., The State in Capitalist Society, London : Weidenfeld & Nicolson, 1968.
Nordlinger E., On the Autonomy of the Democratic State,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81.
Paul Hirst,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its Limits, Oxford : Polity Press, 1990.
Polsby N., Community Power and Democratic Theory, New Heven, Conn. : Yale University Press, 1963.
Richardson J. J. and Jordan A. G., Governing Under Pressure, Oxford : Martin Robertson. 1979.
Rorty. Richard, "Postmodernist Bourgeois Liberalism", Journal of philosophy, LXXX, 10(1983), pp. 323-327. 오명호, 현대정치학 방법론(서울: 박영사, 1995), pp.647-649, 재인용.
Truman D., The Governmental Process, New York : Alfred A. Knopf, 1951.
Wainwright H., Arguments for a New Left, Oxford : Basil Blackwell, 1993.
Wilson G., Special Interests and Policy Making, Chilchester : John Wiley,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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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사항

김종명
대구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교수